임대주택 건설 지원은 약 3배 늘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구입·전세 지원은 줄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등 주택도시기금 운용 색깔이 확연히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계층으로 공급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에 쓰인 주택기금은 8조8천억원으로 지난 2013년 8조6천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기금의 융자 실적은 증가세를 이어가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에 큰 폭 삭감됐다.

2017년에도 융자 지원을 9조2천억원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계획 대비 3조원 이상 늘어나 12조7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기조 속에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등의 지원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된 기금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며 계획(12조4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액과 융자 지원액 비중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 융자로 쓰이던 자금이 임대주택을 짓는 데 이전됐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임대주택 예산을 작년보다 6.9% 늘리고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을 11.0% 감축하는 등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이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지원이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주택 공급이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에 집중됐는데 다양한 세대의 주거취약계층에 안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홀대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대주택 중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가 늘어나는 반면 건설임대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점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상황에서 건설임대를 주거복지로드맵의 당초 계획보다 줄인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기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급을 조기 집행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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