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대상과 수단, 절차 등을 구체화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내 현황 및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대상과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금행정과 기금운용의 분리, 기금운용에서 경쟁 기제 도입 등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지배구조 확립 이전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주권 행사 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 대비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오는 2030년 약 1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건에 대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대리인 문제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사결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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