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부 정책 후퇴 시각속 기업들 지켜보자는 움직임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기업들도 지체 없이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속에 기업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저와 현 정부 임기 동안 지켜온 기조다. 엄정히 집행하고 촉구하면서 입법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재벌들도) 필요한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나빠지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보다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미세조정이 있었던 것뿐 3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정부에 요청한 건 중 50%가 달성됐고 60%가 이행 중이라는 대한상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다. (반기업 정책은)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며 이는 전체 중 10%만 푸는 것"이라며 "그나마도 자진 고발이 된 사항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며 나머지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적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과거 관행 중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미래의 하도급 거래관행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 10년 만에 적용되기 시작한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도 관련 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는 심각한 패널티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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