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종 합의안에 국내법 개정 포함 거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르면 이번 주 무역협상 타결 뉴스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막판 틀어진 데는 중국 측이 합의안에 국내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합의안에 새로운 초안을 주말 보내왔다며 여기에는 여러 이슈에서 초안의 문구가 매우 후퇴해 "이번 딜을 매우 극적으로(dramatically)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므누신은 합의안의 약 90%가 확정된 단계에서 중국 측이 이미 협상한 부문을 재개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협상했던 문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미국 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데는 중국이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말 트윗을 통해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안된다(No)!"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동안 중국의 약속이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우리 판단으로는 이미 이뤄진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중국이 기존 약속을 어기는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무역 합의 최종 합의안에 중국 측이 기존 약속했던 중국법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중국 협상단은 법 개정이 아닌 규제와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의 강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해당 이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중국 협상단은 이외에도 트럼프가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기존 관세를 서둘러 철폐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나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에 대한 규제,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승인 등에 양측의 이견이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므누신과 라이트하이저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간 바 있다.

당시 외신들은 양측이 보복 관세의 단계적 철폐나 시장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산업 보조금 문제와 이행 방법을 두고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당시 중국에서 한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양측이 "교착상태에 처했을 수 있다"며 상반된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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