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5분기 만에 역성장했으나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주요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 친화정책을 지속하면서 과거보다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꼽힌다.

또 과거 정부에서 엄두도 못 냈던 대우조선해양, 한국GM, 동부제철, 아시아나항공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 역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8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년 만기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3.30bp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0일 41.24bp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8bp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덜기 위해 제3의 금융기관과 맺는 신용파생상품이다. 수수료 성격인 만큼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상환 능력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셈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영국(29.07bp)과 아일랜드(31.05bp), 캐나다(32.11bp)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지난달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인 CDS 프리미엄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하는 한국경제의 위상, 대외건전성,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을 해외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잔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말 100조원이었던 외국인 보유잔액은 5월 현재 112조3천억원 수준이다. 원화채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는 특히 잘 굴러가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10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은 배당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배당성향까지 강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지주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다. 한화그룹과 GS그룹 등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차단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93개에 달하던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5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현재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지난 2년 동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실패한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만성 적자에 과거 사주에 시달린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한 것이 첫 단추다. 정부 산하에서 20년 동안 수조 원의 자금을 들인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적자' 한국GM 사태는 본사 GM으로부터 71억달러 규모를 유치해 살리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부제철도 KG그룹에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지배구조의 리스크를 차단해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산업은행과 확연하게 다른 행보다.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와중에서 긴급대책을 쏟아내는 것인 만큼 일단은 '인내'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있다. 지난해 최악의 고용지표를 겪었지만 지난 3월의 경우 고용률이 60.4%로 지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런 숫자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수혜층인 노인의 경우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를 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고용의 질은 산업생태계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해결될 수 있고, 긴급대책을 잇달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혁신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아직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에만 비난 또는 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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