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美 요구 관철될지 주목

中, 회담 무산 실익 없다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에 내몰린 미·중 무역협상단이 이번 주 9~10일(이하 미국시간) 워싱턴에서 막판 무역협상을 벌인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는 9일 워싱턴을 방문해 다음 날까지 미국 측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류 부총리를 포함한 협상단이 미국을 9~10일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양일간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결렬 땐 곧바로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관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최우선 의제는 중국이 합의안 준수를 위해 미국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률과 규정 목록을 작성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관련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미국은 중국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해당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역내 법 개정 목록을 합의안에 포함하는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말 트윗을 촉발한 계기로 알려졌다.

미 협상단은 중국 측이 보내온 합의안 초안이 기존 합의에서 상당히 후퇴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약속한 법률 개정 대신 규제나 행정 조치를 통해 합의안을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확인 가능한 시간표 등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성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요구한 구체성에는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규정을 수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법 개정 요구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이행 재량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는 막판 양측의 주요 난제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중국 역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클라우딩 컴퓨팅 등과 같은 중국 역내 시장의 개방 등과 같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류 부총리의 방미가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중국이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는 협상결렬 때 중국이 받을 부담도 상당 부문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회담을 전면 무산시킬 경우 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고, 중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행보는 목에 칼이 드리워진 상황에서는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중국의 평상시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만큼 협상 결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한 당국자는 "이 문제를 서둘려 해결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분명 있다"라며 "전면적인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한 중국 측 차관급 관계자들이 7일 긴급 회동해 워싱턴 방문이 생산적인지에 대해 의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해 참석 여부를 고민했으며 결론은 참석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과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이 8일 선발대를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날 류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들이 수개월간의 무역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합의 타결을 이룰지 아니면 전면적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로 양국을 내몰지는 며칠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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