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원칙적으로 약속한 모든 합의에 대해 최종 무역합의 문서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정부 정책 자문이 밝혔다.

중국 국무원 자문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구조적 이슈에 변화를 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전면적으로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수용하길 희망하면서 더 작은 양보안을 제시하고 싶어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사안이 무역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미국은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추가 양보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음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의 마지노선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CASS) 교수이자 국무원 자문인 한 교수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 미국의 요구 가운데 일부는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자멸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 "찬성과 반대를 고려하면 중국은 차라리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단지 합의를 이루려고 마지노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실패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법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면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법과 규제를 수정해 반드시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소재 중국 법 전문가인 오스틴 로웨 애널리스트는 양국의 법률 시스템과 헌법의 차이가 지식재산권 보호나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 본토 법은 통상 미국 의회법보다 훨씬 모호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합의한 무역 합의를 비준하고 형태를 갖출 권한을 가진 것과 달리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로웨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상당한 법적 변화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3월에는 해외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안도 빠르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통해 행정조치를 통해 강제 기술이전을 막고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베이징 소재 로펌 MMLC의 매튜 머피 변호사는 그러나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를 실행할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법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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