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업계에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자체 취급계획을 수립해 이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최근 집단대출이 급증한 신협은 예대율규제(80∼100%)가 충족되지 않은 조합의 대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일사업장별 취급 한도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집단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새마을금고는 영업을 재개하되 신협 이상의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현재 수준인 7.4%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해 관리도 강화된다. 절대적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부동산ㆍ임대업대출 쏠림현상도 심화하고 있어서다.

아직 연체율이 높진 않지만,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선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새롭게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 43%로 맞추고,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로 관리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라며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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