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종구·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정평가와 조사 산정'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불형평성, 국민의 재산권 제한, 공시가격 산정의 비공개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행사다.

이번 세미나의 첫 발표자로 나서는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비교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 중립성 확보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분석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부동산공시 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장,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현아 의원은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아는 게 기본이고 당연한 권리"라며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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