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변화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수석은 9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길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가는 길"이라면서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3만달러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 경제를 들여다보면 경제 양극화나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등 엄중한 상황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수석은 "경제의 변화 양상이 과거와 달리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하던 식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경제정책 운용방식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지난 2년 동안 포용정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법의 핵심은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 공정성에 대한 이슈"라고 했다.

윤 수석은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입증책임 전환 등을 통해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부분에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성에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감몰아주기나 갑을개혁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추가 검토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은 "한편으로는 고용 숫자가 지난해 일부 부진했던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투자 활력을 높여야 하는 등 일부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소득 4만달러는 저희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과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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