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이미 저성장추세에 들어섰으며, 전반적인 수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9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본축적 정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한국도 저성장추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성장추세를 되돌리는 것까지는 힘들어도 성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유지해주는 그런 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주 교수는 "불평등의 심화와 인구문제가 한국 민간소비를 억누르고 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낮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 낮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이 소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도 소비해야 할 시간의 확대로 인해 소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은 재정 여력이 아직은 좀 있는 편이다. 또 하나는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나 공공부채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났을 때 곧바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는 상태"라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공포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조금은 버려도 되는 상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꼭 써야 할 곳이 있다면 써야 할 타이밍"이라며 "수요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을 좀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인구가 줄어드는 사이에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확장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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