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이니즈월을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시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차이니즈월 규제가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이니즈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재산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겠다"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차이니즈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법령에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내용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외 차이니즈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다른 금융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활성화 등 제삼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이 확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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