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속도, 적정선 찾아 결정할 필요"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 내 노동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도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러 대선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우리 사회의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와 가진 '문재인 정부 2주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온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급여라든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 안에서는 뚜렷한데 그 밖에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또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면도 언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량의 증가에 있어서 과거보다 못해서, 그 이유 속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량에 미친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초 경제정책에서 계획했던 고용목표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등이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 얽매여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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