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수정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착수할 뜻을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브리핑에서 "조선,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며 "대형조선사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공정위 심의절차도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매각을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포함된 3자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박 의원을 설명했다.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 하도급 업체와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해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여부 등을 살피고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새로운 시행규칙을 검토한다. 지역상권과 복합쇼핑몰의 상생을 도모한다.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평가를 우선 추진하고 법 개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치킨 가맹점은 10년 이상 본부와 계약한 점주에 브랜드 가치 기여를 고려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편의점 업종도 희망폐업 점주에 대한 위약금 감면, 명절 영업시간 감축 등을 모니터링한다.

화장품 업종은 면세품목을 따로 표기해 불법유통을 막는다. 가맹 분야에 대해서 6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를 조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는 상환 불능의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펴고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 재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확대 방안, 컨설팅 등 재창업 지원확대 방안의 추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