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연장 방안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 세계적 저성장과 교역둔화 움직임, 미·중 무역마찰 심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지표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일자리 등 민생부문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 지역균형 발전 등을 내걸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시사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과 '생활 SOC 3개년 계획'으로 안전인프라도 챙길 예정이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임금·근무여건 개선도 진행한다.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방향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기준 38.2%, OECD 평균은 80.9%라고 소개했다.

조 의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식량 수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다"며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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