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도시재생 걸림돌 규제 걷어 내겠다"
김현미 "도시재생 걸림돌 규제 걷어 내겠다"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5.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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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경남 통영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 지원 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도심이나 철도역 등 거점의 규제를 대폭 줄여 공공이 재생사업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인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을 짜 사업계획,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전국 189곳의 뉴딜 사업지를 생활밀착형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뉴딜 사업 전담 부서를 권역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사업지를 전수 점검했으며 올해 주차장,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지 51곳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점검, 관리해달라"며 LH 등 공공기관에도 지자체 지원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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