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마중물 언제 붓나…5월 골든타임 시급
추경 마중물 언제 붓나…5월 골든타임 시급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5.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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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 경제지표가 연이어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 시기에 이목이 쏠린다.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려면 타이밍이 중요한 탓이다. 여권과 정부도 이달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경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는 올해 목표했던 1만톤에 추가로 7천톤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안을 지난달 25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로서 19일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는 심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그사이 경제심리를 악화할 수 있는 지표들은 추가됐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고 올해 1분기 자본재 공급은 23.3% 급감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의 부진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원화가치까지 위협받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추경 통과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여권과 당국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이달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추경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마중물이 되기에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 올리려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경기 대응에 실기하면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과 2018년에 나온 추경은 모두 국회 제출 뒤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이전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면 이번 추경 통과는 이달을 넘기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산불·재해 예산만 떼서 처리하는 '분리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생 추경이 없으면 성장률 제고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할 때를 대비해 국회 설명과 즉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회의 결단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올해 추경에는 재화 및 용역, 자본지출의 성격이 혼재했다"며 "이런 분야의 재정승수가 높고 작년보다 늘어난 추경 규모와 집행 분야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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