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운송사업자 간접지원 추진…파업자제 요청
정부, 버스운송사업자 간접지원 추진…파업자제 요청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5.13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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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버스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간접지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버스노조가 이달 15일로 예고한 파업을 거둬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 등의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자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버스 공영차고지나 교통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는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에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하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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