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교수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 책임지는 건 문제"
김원식 교수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 책임지는 건 문제"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5.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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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정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시장에서 부작용을 낳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 정부 간섭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탈원전 압력은 한전 주식가격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영진은 교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묵시적 정경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 같은 문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주주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로 국가 간 소송(ISD)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연금을 운영하는 캐나다연금위원회(CPPIB)는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돼 있어 간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캘퍼스(Calpers)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이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영향력을 배제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행사는 개별 위탁운영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분산하면 개별 위탁운용사의 전문성과 기업 환경을 고려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장 큰 자산"이라며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기금 자본주의의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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