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 설립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정부 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정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정부 영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 인사의 형식적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정보기술(IT) 금융경영학과 교수도 국민연금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대통령과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이 수익률 제고가 아닌 지배구조나 특정 기업이 된다면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복지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다.

김병덕 보험연금연구센터장은 "김원식 교수가 국민연금기금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분할한다고 해서 기금운용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원식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을 일정 규모로 분할해야 한다"며 "분할된 국민연금기금 운영자는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지, 안 할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통해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과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발제를 했다. 김우찬 교수와 김병덕 센터장, 김용하 교수는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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