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역할 강조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필요성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열어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 등 각 분야별 정부 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과 함께 재정의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민생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 등을 두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면서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또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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