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5대 증권사(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2.3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5대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지난 2008년 말 2조3천억원에서 2018년 말 5조3천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며 "지난 2016년 두 건의 대형 합병으로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5대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중소형사 자기자본의 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위탁매매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은행(IB)과 자기매매 비중은 증가하는 등 증권사 수익구조의 변화도 일어났다.

조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 한때 70%를 상회하던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은 2018년 기준 40% 수준으로 축소했다"며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은 2008년 6.8%에서 2018년 19.7%로, 자기매매 부문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8%에서 27.8%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순영업수익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자기자본 증가에 상응하는 이익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해 수익성 지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의 순영업수익은 2013년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한 후 회복해 2017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5대 대형사의 비중도 35%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2017년 45%, 2018년 47%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5년 정점 이후 2013년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고 현재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체제,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등으로 금융회사 성장을 도모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변화와 상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지난 2009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36회 개정돼 400여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며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춰 비대해진 법조문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업계 규모가 커지고 수익구조가 다변화되는 등 곳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IB와 비교해 성장이 아직 둔한 상태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사회·경제적 혁신에 대응해 자본시장 규제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시장은 "증권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미국은 적기 상환성 규제만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의 경우 적기 상환성과 건전성, 투자자보호 규제 등을 모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산업은행보다 제재가 많을 때도 있다"며 "모험자본 육성으로 시장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규제와 법 여건은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금융 건전성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도산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 등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 업계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 과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도 형식적이고 면피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그간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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