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①] 국민연금 주주권 논란…'기금운용 공사로 독립'
[스튜어드십 코드-①] 국민연금 주주권 논란…'기금운용 공사로 독립'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5.1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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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선언한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저평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활동과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제도, 지침 등을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를 도입했으나, 주주권 행사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추천으로 구성했으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논란의 중심에 선 '스튜어드십 코드'…"지배구조에 문제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해 7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 국민연금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기금위는 지난 3월 29일 열린 '2019년도 제3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부와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중립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논란을 빚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로 돼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위원장을 맡는다"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정보기술(IT) 금융경영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대통령과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수탁위는 궁여지책에 불과…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해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수탁위의 대표성을 강조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때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에서 대부분 안건을 처리한다. 투자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은 기금위 산하 수탁위에 넘긴다. 수탁위 위원 3인 이상이 투자위에 안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연구기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의 추천으로 수탁위 위원을 뽑는다"며 "한쪽이 수탁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정치적 논란을 없애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사용자 대표 추천을 받은 위원은 사용자 대표 입장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수탁위 위원이 100% 독립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정치적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수탁위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 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정부 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를 위탁 운용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주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행사를 개별 위탁운영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분산하면 개별 위탁운용사의 전문성과 기업 환경을 고려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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