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규제혁신 없으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KDI "규제혁신 없으면 2020년대 성장률 1%대"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5.16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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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동반시 2.4% 수준까지 성장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규제혁신을 못 하고 현재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한다면 2020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 후반대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지난 2011~2018년 연평균 3%의 경제 성장률은 일시적인 침체보다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다. 과거 경제 성장률을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본 것이다.

노동생산성 기여도를 2010년대(2011~2018년)와 유사한 1.4%포인트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취업 수(노동투입) 증가세와 둔화하면서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2010년대와 동일한 0.7%로 전제했고,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할 것을 고려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 과정에서 혁신과 관련이 깊다. 규제혁신 등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커진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혁신으로 역동성을 회복할 것으로 가정하면 2020년대 성장률은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2%로 확대하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대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4% 수준까지 상승한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제, 재산권 보호, 금융ㆍ노동ㆍ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요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지표는 2016년 7.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8점보다 낮았다. 관련 경제활동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다는 의미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전제치인 1.2% 증가율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러한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전제치는 198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노동생산성이 5만달러(PPP 기준)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 25%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며 양적 성장 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 시행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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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05-16 18:14:49
여유부리고 있군 그럼 올해 2%대 성장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니라는 걸 KDI도 잘알고 있을 거라 믿는 다는 팩트:)

올해 1%대 경제성장은 Fait Accompli 란 것:)
현재 2분기경제성장율도 (-)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
1분기+ 2분기 연속 (-) 성장하면 올해 2019년 성장율은 하반기에 좋아져도
less than 1.0% 이란 팩트:)

실질성장율은 (-)란 팩트 문제는 이게 단순한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게 아닌 Phillips Curve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문제의 심각성 즉 다시는 경제성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팩트:)

Time's up 이란 팩트:) 이럴려고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를 조작탄핵했냐? 너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거야 어리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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