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단기 경기대응에도 재정 역할해야"
文대통령 "단기 경기대응에도 재정 역할해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5.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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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확대를 언급했다.

나아가 재정이 지난 2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채찍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당부했다.

지난 2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린 기간이었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개별 성과를 언급한 뒤 그 배경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재정 악화 가능성 우려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논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비, 저출산·고령화의 위험 등으로 재정이 짊어질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도 높은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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