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공무원·군인연금, 자금운용파트 분리해야"
"사학·공무원·군인연금, 자금운용파트 분리해야"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5.16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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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자금 운용파트를 관리공단과 정부 부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한국금융자산연구원장은 16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한국연금학회 2019년 학술대회에서 "이사장이 자금 운용에 개입하고 정부 담당국장이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자금 운용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분리가 어렵다면 자금운용책임자(CIO) 독립적으로 자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나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금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도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나 감사원과 같은 자산운용의 비전문적인 기관이 감사나 조사라는 명목으로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체계도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정부위원도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배제해야 하며, 당연직으로 포함된 내부직원의 경우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1년 단위의 평가 체제를 지양하고 CIO의 임기도 장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심의회와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담기구나 위원회 등 형식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기금운용심의회는 대표성을 고려한 정치적 고려가 밑바탕에 있으며, 위원회 목표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분기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상설화해야 하고, 위원평가도 병행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연금의 성격, 지배구조 개선과 기금수익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구조로 전액 정부에 의존하는데 기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위원회가 상설화된다면 책임은 무엇인지, 제도 개선과 기금수익률은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 책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전 본부장은 "전략적 자산 배분과 지배구조의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누가 실질적인 운용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 연기금과 비교할 때 목적이 같고 비슷한 일을 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비슷하지만 일본 공적연금(GPIF)과 다르며, 이런 것도 모르고 단순히 지배구조를 논할 때도 많다"고 덧붙였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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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2019-05-21 15:28:40
투명한 자금운용을 개혁해야만 좀 더 나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하는 기관이나 수익자들의 투자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협의가 있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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