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하도록 재정역할 강화"
홍남기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하도록 재정역할 강화"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5.1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세종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3+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1 전략'에 대해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둘째,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과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셋째,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플러스 1 전략'으로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 무역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에 대해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년~2023년)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spnam@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