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내에서는 대부분 주주 활동이 경영참여가 돼 주주활동 부담과 비용이 증가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박유경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이사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는 "어떤 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100분의 5 이상)하게 될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일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시점에 경영 참여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곳은 한국과 미국 등"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밝히면 공시 의무 부담이 커진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행사나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주식 보유목적을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투자자가 경영 참여인지, 아닌지를 말하지 않아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특히 공적 연기금은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하므로 경영 참여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유경 이사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주 활동이 경영 참여가 된다"며 "회계부정이 있을 때 투자자가 이사회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물어도 경영 참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경 이사는 이날 경영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권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만 경영권이라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본다"며 "경영권 대신 지배권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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