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특위, 금융권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칭)를 내년 안에 태국 방콕 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두 번째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협력센터의 연구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남방국가 진출과 관련해 전반적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그 결과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 부문 진출의 연계가 부족한 데다 예산집행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공공부문 지원의 적시성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서 현지 금융협력을 수행하지만, 국장급 1명으로는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도 현지 네트워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지 공무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외교채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현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나 현지 감독 당국과 상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특위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KAFCC)를 내년 중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 설립 위치로는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콕의 경우 인도차이나반도 정중앙에 위치해 주변국으로의 확장이 용이하고 UN 산하기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이 진출해 있어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태국 정부의 만류에도 국내 금융기관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면서 현재까지 감독당국 간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자카르타는 주 아세안대표부가 소재해 있어 대표부 산하에 센터를 만들 경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진출도 활발해 지원 수요도 크다.

센터장의 경우 국내 고위공무원단이 맡아 인사, 예산 등 실무 운영과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금융인프라 협력·역량 강화·핀테크 협력·금융통합 협력·기업 지원 등 5개팀 팀장은 정부 부처의 과장급이 파견된다.

이 밖에 신남방국가에서도 공무원을 파견받을 계획이다.

설립형태는 독립기구와 주 아세안대표부 소속 기구, 국제기구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남방특위는 오는 6월 내년 예산에 센터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10월 중으로 설립 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오는 11월 특별정상회의 의제 설정과 12월 소재지 국가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센터 설립 완공이 목표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기관들의 신남방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설립 방안이 향후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연구 기관, 일선 금융기관 등이 추가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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