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기존 전망치인 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2.4% 하향

OECD는 21일 'OECD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이렇게 밝혔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오는 2020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로 2.5%를 제시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구조개혁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6조7천억원 규모)은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지만 주 52시간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 1분기 실적(투자ㆍ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 등과 함께 투자ㆍ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경제 3.2%로 하향조정…보호무역주의 심화

OECD가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지난 3월 전망치(3.3%)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오는 2020년에는 3.4%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치(3.7%)보다 1.6%포인트나 떨어졌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평가한 셈이다. 2020년에는 3.1%로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OECD는 미국의 경우 올해 2.8%, 내년 2.3%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 정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은 올해 6.2%, 내년 6.0%로 전망했다. 경제 구조변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며, 특히 무역 분쟁 등으로 교역 위축세가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4%로 예상했다. 고용 호조 등으로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봤지만, 수출 및 기업 심리 위축으로 성장세 둔화를 점쳤다.

일본은 올해 0.7%, 내년은 0.6%로 0%대로 전망했다. 소비세 인상(10월 예정) 충격이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0.7%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충분한 수요진작과 하방 위험 완화에 집중해야 하고, 세계 경제 추가 위축 시에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는 정상화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다수 국가에서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OECD는 비즈니스 역동성 강화와 지식 확산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에 대응해 노동자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등에 주력하라고 OECD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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