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발행어음 대출 제재 결론 날까…오늘 3차 증선위
한투證 발행어음 대출 제재 결론 날까…오늘 3차 증선위
  • 신은실 기자
  • 승인 2019.05.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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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건에 대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증선위원 공석과 안건에 대한 논란으로 최종 결론이 지연됐지만, 충분한 논의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날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해 과태료 5천만원 부과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 조치는 금융감독원장 결재로 확정되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은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뒤 발생한 첫 번째 사례로 제재심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러 차례 제재심 끝에 '기관경고'가 확정됐지만, 증선위원 공백으로 과태료 부과 논의도 지연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론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로 넘기면서 회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증선위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난달 19일에는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증선위원들 중 2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안건을 결론 내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당국 안팎의 시각이었다.

이후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증선위 상임위원에,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비상임위원에 재임명되면서 증선위는 다시 구성을 갖추게 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새롭게 선임되는 과정에서 적응 시간이 필요했고 안건 설명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제재심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법무법인 주장에 대해 금감원이 반박하고 위원들이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제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지연되긴 했지만 제재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당시 제재 수위도 낮아졌기 때문에 증선위에서는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된 정황을 적발했다. 발행어음이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외에도 해외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여러 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es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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