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더는 용납돼선 안 돼"

"일관된 속도·의지로 재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대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감 몰아주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하여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 조치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경영인들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요청 시 다시 회동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재계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과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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