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할 것"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할 것"
  • 정원 기자
  • 승인 2019.05.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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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이현정 정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3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대 중견그룹 정책간담회 직후 한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는 역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SI와 물류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에서 정해진 효율성, 긴급성, 보완성이라는 기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 인하우스로 할 수도 있고,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 지에 대해서 사회와 시장에 설명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서는 하도급법 준수 부담이나 제재 이후 추가 부담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며 "개선 노력이 있다면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공정위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괴리를 좁히고,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의 현실과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결과가 잘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카오 등 IT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과 자주 소통하며 협업에 대한 얘길하고 있다"며 "역차별에 직접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국적·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과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j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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