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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실수요ㆍ실수급 외 과도한 쏠림시 건전하게 할 것
리디노미네이션 계획ㆍ검토한 바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경제와 세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높아진 달러-원 환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홍 부총리는 일단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제활력이 회복하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재정수지 적자도 커지는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39.4%인 상황에서 경제 상황과 세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40%를 넘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더 확장적인 기조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3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해도 지금은 확장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7~8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정할 사안이지 지금 결정할 건 아니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져간다면 그 수준에 대해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특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총지출 증가 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숫자를 보고했지만, 참석자 가운데서는 그것보다 더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말도 대신한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1년 전의 5.8%보다 1.5%포인트 올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는 알 거 같아 반복하지는 않겠다"며 "정부로서는 환율시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실수요와 실수급 외 과도한 쏠림, 불안이 발생하면 모니터링을 거쳐 건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해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낮추는 것처럼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하순경 발표하면서 그때 결정할 것"이라며 "6월까지 경제 동향을 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 그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화폐개혁을 의미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계획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다시 일축했다.
그는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충격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분배지표 관련, 1분위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5% 감소한 데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1분위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전소득과 사업소득은 플러스(+)인데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정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금 피력했다. 그는 "5월에는 사실상 어렵고, 늦어도 6월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3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 부담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내달 초부터 주요 대기업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다. 업종으로 분류해 5~6개를 고려하고 있다. 처음으로 접할 업종은 석유화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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