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글로벌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구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차관은 지난 21~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이 경제ㆍ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세 측면에서 조세회피(BEPS),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BEPS는 다국적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이 차관이 언급한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경우 소비지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 부과가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차관은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및 이익 배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혁신, 신뢰, 공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속해서 적용 가능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기업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이중과세와 납세협력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국제조세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창출한 가치에 상응해 과세권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지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통상개발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양국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등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서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조치가 EU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네덜란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후 가보르 기온 헝가리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을 만나 "한국과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온 차관은 "동유럽이 유럽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KSP 사업 등을 통해 경제, 재정 당국 간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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