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과도한 금융규제와 감독 불투명성 혁신"
윤종원 "과도한 금융규제와 감독 불투명성 혁신"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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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행 진입규제 터서 경쟁력 키워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 경쟁력을 위해 과도한 규제와 불투명한 감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부문에 과도한 규제가 많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해 대대적으로 바꾸고, 이를 토대로 금융 부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와 관련해 "특히 진입규제와 관련한 부분이 크다"며 "유효경쟁을 늘리면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가) 진입과 진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업에서 가장 큰 5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은행업은 64.1%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 비해 높다"며 "진입규제를 터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인·허가 제재 관련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고 투명화하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권리와 관련된 것도 보고 있다"면서 "애매한 경우 금융회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답변 등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감독기구 내 분쟁 조정 기능이 이미 있지만 검사 간 이해 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윤 수석은 기조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이 크게 달라져야 금융혁신이나 이런 큰 변화가 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바뀌면 금융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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