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전문은행 키움뱅크·토스뱅크 모두 탈락(종합)

금융위, 오는 3분기 인터넷銀 신규인가 재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모두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혁신과 은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총 3곳이 신청했고, 이중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자본금과 주주구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 신청이 반려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비밀 합숙절차를 통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심사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천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그간 최대 2곳까지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컨소시엄 2곳이 모두 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 부적합을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이 든 게 주된 원인"이라며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것을 보면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은 수만 명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신용 공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께 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기대했지만, 심사 결과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그간 장기간 논의를 거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취지와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가 퇴색하지 않도록 신규 인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전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이르면 3분기 중 예비인가를 재추진할 것"이라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