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3분기 인터넷銀 예비인가 재추진"
[일문일답] 금융위 "3분기 인터넷銀 예비인가 재추진"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05.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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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인터넷은행 추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3분기께 재추진한다.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새로운 도전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전체회의 후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고려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며 "오는 3분기 새로운 예비인가를 재추진해 연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취지와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퇴색하지 않도록 신규 인가는 필요하다"면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더욱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 예상했나.

▲(최 위원장) 전혀 예상 못 했다. 외평위 평가 결과와 금감원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 이번에 떨어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재신청하면 인센티브가 있나.

▲(최 위원장) 따로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두 곳이 심사 과정을 토해 부족한 부분을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신청 때 상당 부분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너무 늦지 않게,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겠다.

- 정부의 기대와 컨소시엄의 사업준비 갭이 심했나.

▲(최 위원장) 어느 정도 부족했다고 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됐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심사위원을 설득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평위와 금감원 모두 같은 의견인가.

▲(윤 국장) 인가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 측면을 고려했다. 외평위가 판단한 것을 금감원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는 두 곳의 의견을 존중해 최종 불승인했다.

-3분기에 재추진 하는 것은 이번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내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시간만 더 주는 것인지.

▲(윤 국장) 3분기 진행될 추가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법하에서 진행된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예비인가 재추진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에 기반을 둔다. 참고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배점표 상에는 자본금이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점수가 사업계획보다 낮았는데.

▲(윤 국장) 지배주주의 적격성은 법규상의 요건이라 자본조달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 부분을 외평위 논의 과정에 최종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줄 수 있는데.

▲(윤 국장) 이번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신청자가 관심을 보였다. 진출 의지도 강했다. 이번 심사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신청자들이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본다. 유익한 경험이다. 3분기에 재추진하면 또 다른 희망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스는 직전까지 자금조달에 대해 자신감 보였지만 탈락했다. 해외 투자자를 유치한 게 부정적으로 평가됐나.

▲(윤 국장) 자본조달을 하는 데 있어 국내 파트너냐 해외 파트너냐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향후 영업 과정에서 자산이 확대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만 중요하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

▲(윤 국장) 마찬가지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투자 자금의 안정성 측면만 본다. VC에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없다.

-키움뱅크의 경우 증권사에 은행업 인가를 준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윤 국장) 키움증권의 모 기업은 ICT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 대표주자는 증권사이긴 하지만, ICT 기업이다. (금감원 관계자) 컨소시엄에 한국정보인증, SK텔레콤 등을 합치면 이들 지분이 약 29%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점 요인은 아니었다.

-이번 심사에서 기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영실적이나 성과 등도 참고대상이 됐나.

▲(윤 국장) 직접 반영하진 않았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본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자본조달 능력에 관한 부분을 인가 신청에 담도록 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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