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총수 권한·책임 일치하도록 규율 확립"
김상조 "대기업 총수 권한·책임 일치하도록 규율 확립"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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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일감개발 문화로 전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중점 감시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들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소유지배구조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수들의 사익편취로 활용되는 일감몰아주기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들의 협력사에 대한 기술 유용 등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 주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를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에서부터 공정경제를 선도하도록 공공기관의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약관, 기준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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