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이후 주택매매시장 수축국면으로 전환"
"9·13대책 이후 주택매매시장 수축국면으로 전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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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이 수축국면으로 돌아서는 등 과열 국면은 안정세로 전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전국 주택가격은 대책 이전 7개월과 비교해 0.7%포인트(p) 하락했고, 대책 발표 후 가계대출(한국은행 통계 기준)도 이전 5개월과 비교해 2조8천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지난해 3~9월 135.3이었던 것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사이 107.5로 낮아지며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

박천규 센터장은 "9·13 대책 이전의 주택시장은 주택구매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 우려가 계속돼 실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시장변동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규제지역, 금융규제, 공급대책을 총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 중심의 시장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전국 집값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1.1~1.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대응력을 유지하고 주택시장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역별 수급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내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신도시와의 대중교통 투자를 늘려 수도권 장거리 통근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수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유동화 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층의 투자상품을 늘리기 위해 리츠 공모와 개인투자친화형 상품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려면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이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촉진 정책도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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