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혁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신산업 지원으로 손실을 입어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 참석해 "감사·기관 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면서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도 폭넓게 활용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주는 등 적극 협조하고, 감사원도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면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평가 시 그린카,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 지원을 계획할 시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주되,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쳐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참여 기관도 확대된다.

그는 "올해 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올해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끼리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는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의 성공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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