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 참석해 "감사·기관 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면서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도 폭넓게 활용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주는 등 적극 협조하고, 감사원도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면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평가 시 그린카,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 지원을 계획할 시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주되,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쳐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참여 기관도 확대된다.
그는 "올해 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올해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끼리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는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의 성공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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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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