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정책금융기관 혁신산업 지원 손실 면책"(종합)

혁신성장 분야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균형 맞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이 혁신성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금융 행위를 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호승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현장에서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보신성이 있다"며 "혁신성장 분야에는 신산업도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을 안으면서 장기간 해줘야 하는 산업도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단기간의 업적을 평가해서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위험을 무시하고 무조건 금융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균형점은 (금융이) 적극적으로 가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방향은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면책을 하자는 것"이라며 "고의나 중과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룰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의 감사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신산업 지원으로 손실을 보아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사·기관 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이 리스크가 높은 혁신 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면서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도 폭넓게 활용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사원도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면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 평가 시 그린카,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 지원을 계획할 시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주되,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쳐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참여 기관도 확대된다.

그는 "올해 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올해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끼리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는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의 성공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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