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 양국의 갈등이 당장고조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중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미 재무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 中,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내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을 '관찰대상국' 목록에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와 스위스는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세가지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였지만,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또 주요 교역국 범위도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대미 수출입 규모가 4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강화됐다.

중국은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라는 한 개 요건에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남게 됐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극도로 크고, 지속적이고, 규모가 계속 커지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대미 흑자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對美) 상품 무역 흑자 규모는 작년 12월까지 4분기 동안 4천19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에 리스트된 유로존(1천520억 달러), 멕시코(820억 달러), 독일(680억 달러), 일본(680억 달러)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재무부는 "(미국의 대중)적자 규모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비관세 장벽, 비시장 매커니즘, 국가 보조금,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왜곡시키는 기타 차별적 요소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결과"라며 "이와 같은 관행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수요와 시장 접근을 제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더욱 키운다"고 비판했다.

◇ "위안화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일부 외신들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양국의 무역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어 양국의 대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가치 절하가 해당국 수출에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해당 제안이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재무부는 지난 10월과 달리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첫머리 부분부터 위안화 하락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안화는 작년 하반기 달러 대비 3.8% 절하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8% 하락해 6.92위안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정책) 관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지난 몇 달간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개입은 제한됐지만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의 환시 개입으로 통화를 절하해 온 중국의 오랜 역사를 고려해 재무부는 중국 당국과 위안화 상황 및 개입 관행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중국의 대미 흑자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무역상대국에 대한 요건별 평가>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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