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인터넷 개방, 과다한 연간 미국제품 수입 요구, 환율과 관련한 불일치 등도 합의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월 30일부터 무역협상이 난항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중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4월 3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사석에서 따로 회의하자고 제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 부총리의 이례적인 제안으로 이 세 명은 중국어 통역사 한 명만을 동행해 협상단과 떨어진 작은 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매체는 1시간 정도의 회의가 끝나고 세 명이 회의장에서 나왔으나 남은 협상단에게 아무런 브리핑도 하지 않았으며 표정도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일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희망적으로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미국 측은 중국이 무역 합의 초안의 30%가량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체는 중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무역협상이 틀어진 이유가 미국이 합의의 마지막 단계에 새로운 요구를 계속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몇몇 요구는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중국이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 중 하나는 완전한 인터넷 개방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기업들이 중국에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중국은 몇몇 분야의 선택적 개방에만 합의할 수 있다"며 "완전히 개방된 인터넷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불거진 또 다른 부분은 중국이 연간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미국산 제품 규모였다.
소식통은 "미국은 연간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기를 원했다"면서 "당장 해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품목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환율 조작과 관련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 측은 무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하지 않겠다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유동성도 갖추길 원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국과 달리 미국은 훨씬 타이트한 시스템을 원한다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좌초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측이 무역 합의 이행에 관련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최종 합의문에 합의 불이행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 요구를 위해선 몇몇 중국의 법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중국 측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당장 바뀌길 요구한다면 (합의를)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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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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