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체계와 전문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연기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민연금이 기금평가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기금운용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29일 올해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향했다고 발표했다.

기금평가 등급은 '탁월(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으로 나뉘는데,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과 묶어 평가받기 시작한 이후 양호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공적연금(GPIF)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5대 연기금과 2016년회계연도부터 비교·평가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 최고 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캐나다는 1998년 연금과는 별도로 공사인 CPPIB를 설립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했고, CPPIB내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다. CPPIB는 과감한 성과 보상 시스템을 통해 운용역을 끌어모은다.

국민연금은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전후로 운용역 이탈이 계속되고, 기재부 기금운용직 정원에도 인력이 미달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이 기재부 기금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개선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정부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기금본부 공사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운용역 처우 개선과 기금본부 인프라 확보, 운용역 자체 육성 프로그램 등으로 국민연금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해외 연기금과 비교되다 보니 등급이 하락했고, 의사결정체계 등 현재 상황이 개선돼야 등급이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