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으로부터 20조9천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부담금은 전년대비로 4.1% 증가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지난 2016년(2.9%)과 2017(2.5%)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승했다.

석유화학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나프타 수입증가(석유수입부담금), 체납액 징수(농지보전부담금), 장애인 비고용부담액 증가(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석유수입부담금은 지난 2017년 1조8천141억원에서 지난해 2조112억원으로 1천971억원 늘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1천944억원 증가한 1조3천977억원이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18조1천억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2조9천억원 귀속됐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돈을 산업에 5조2천억원(25.1%), 금융에 4조2천억원(20.4%), 보건의료에 3조원(14.6%), 환경에 2조7천억원(13.0%) 등에 사용했다.

기재부는 "부담금은 각종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나 한편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개별 부담금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존치 필요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국토교통, 해양수산, 금융 분야의 부담금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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