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소비자물가가 0%대의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무상교육과 건강보장 확대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소비자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5.5(2015년 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다.

지난 1월 이후 5개월째 0%의 상승 폭을 보인 셈이다. 이 정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질 당시인 2015년 흐름과 비슷하다. 당시에는 2~11월 10개월 동안 0%가 이어졌다.

올해 저물가 흐름이 나타나는 데 대해 통계청은 "절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디스플레이션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로 풀이했다.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물가(55%)다.

서비스물가의 상승 폭은 0.8%에 불과했는데, 이는 지난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서비스물가를 구성하는 것은 집세와 공공서비스, 개인 서비스 등인데, 일단 월세가 지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했다. 집세의 하락 폭은 0.1%였다.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총지수 1,000에서 48.9와 44.8 수준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공공서비스다. 무상교육과 입원진료비가 소비자물가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교육비의 가중치는 89.6에 달하고, 이 중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의 가중치는 4.9다. 또 입원진료비는 8.7의 가중치를 차지한다.

올해 충남 등이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2.6% 떨어졌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진료비는 1.7% 하락했다.

개인 서비스에서는 주요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게 서비스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학교급식비(가중치 2.0)의 경우 하락 폭이 41.3%에 달했다. 소비자물가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이 하락세를 보인 셈이다.

이외에도 공업제품류에서 남자학생복(0.5)과 여자학생복(0.3)이 무상교복에 따라 각각 43.6%, 41.4% 떨어진 게 큰 영향을 줬다.

다만,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의 경우 상승 폭이 0.8%에 그쳤는데, 이를 두고 "일부 소비가 부진했을 수는 있다"고 김윤성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장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된 이유는 정부의 정책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경제분석기관은 수요 부진 가능성도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무래도 가계의 소비력이 줄어든 데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저조한 것"이라면서 "복지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준 디플레이션'으로 봤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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