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1천억원 감소 전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5→3.5%)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들고 왔다. 당시 국내 자동차산업이 침체한 탓에 구매자의 세 부담을 줄여 수요를 확충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실제로 2018년 1~6월 판매량은 63만1천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2.1% 감소했는데, 개소세 인하 발표가 나면서 하반기에는 2.2%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연장하고서 올해 1~4월 판매는 41만405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했다.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본 정부가 또 연장 카드를 꺼낸 셈이다. 자동차 개소세 혜택을 3번에 걸쳐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자동차 국내생산이 최근 10% 이상 감소하고 있고, 관련 부품사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 1위(193조원), 수출 2위(648억달러), 고용 1위(약 35만명)으로 주력으로 꼽힌다.

생산유발계수도 자동차는 2.54로 전 산업 평균 1.98을 웃돈다. 생산유발계수는 해당 품목의 최종 수요(소비ㆍ투자ㆍ수출)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각 부문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이다.

그렇지만 국내 자동차생산 대수는 지난 2015년(456만대), 2016년(423만대), 2017년(411만대), 2018년(400만대) 꾸준히 내림세다.

상장 차부품사 90개 가운데 적자기업의 숫자도 같은 기간 6개, 9개, 23개, 20개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안으로 출고가액 기준 2천만원짜리 차에 대한 개소세는 43만원, 2천500만원은 54만원 적어진다. 예로 2천만원짜리 차는 원래 143만원의 개소세를 내야 했는데 100만원만 내고, 2천500만원은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경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소세 혜택 연장이 소비 진작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효과가 없으면 종료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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