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금융우대론'이란 말 좀 들어봤으면…
[데스크 칼럼]`금융우대론'이란 말 좀 들어봤으면…
  • 이장원 기자
  • 승인 2019.06.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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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투자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금투업계의 주요 사장단이 두루 참석한 이 자리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정치권과 업계가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국회가 금투업계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물이 이달부터 시작된 증권거래세 인하다.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고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금융투자업계가 소통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금융권 기 살리기에 한창인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금융 홀대론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홀대론 딱지를 떼어내길 기대한다. 나아가 금융 우대론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업계에선 아직도 요구하는 것이 많다. 해묵은 숙제도 많고, 정부가 국회와 뚫어주기를 원하는 사안들도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시대를 맞아 규제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시장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규제와 법 제도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시장관계자들의 따가운 지적을 정책당국과 정치권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세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업계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했으면 한다. '자본시장법 10년,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 등 화려한 수사보다 피부에 와닿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업계에선 더 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자본시장부장 이장원)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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