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보다 대외여건 불확실성↑…통상마찰 장기화될 수도"

"GDP 확대로 변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초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수도 있어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의 확대로 정책여력이 커진 만큼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제시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이 5월 말에 나왔는데,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일단 멈췄다"며 "지금이 이런 하강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나타낸 데 대해 "대내외 여건의 영향 때문에 하방위험이 컸었다"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 적자,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윤 수석은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나타낸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출 증가세가 낮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에 대해서는 "현재 거시적으로 총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미시적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의료비 부담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난 5월 1% 미만의 물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인플레 기대를 보면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게 되면 1% 상당에서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급격한 디플레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일자리 20만개 내외의 증가를 보인다면서도 경기 하방위험을 생각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또 임금 5분위 배율도 하락하고 해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서울과 강남4구에 대해 "작년 9.13대책 이후 3~4% 정도 정점에서 하락해 가는 모습"이라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속에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또 추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리나라가 1970년대 10%대의 고성장에서 2010년 3%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며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확대됐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개편을 언급하며 작년 명목 GDP가 1천893조원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내려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policy space)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투자, 수출 등 성장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발표 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산업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원래 7월로 잡았다가 좀 더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며 "미래차를 8월에, 또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그런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또 금융소비자 보호, 또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용금융비전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데 따라 정책대응의 필요성도 커진 만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수석은 "지난 3년간 추경이 국회 통과하는 데 최장 45일 걸렸다. 지금 국회 제출하고 심의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43일이 지났다"며 "추경이 조기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자리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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